유럽에서 시작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1991년 스웨덴, 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 현재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등 12개국 이상이 시행 중인 정책이다. 탄소세란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 에너지에 함유된 탄소량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심화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탄소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 미국은 탄소 국경세 시행을 예고했으며, 한국 역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그린뉴딜 정책과 더불어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탄소세 도입으로 세금을 확충해 에너지 분야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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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호 기자]
단비뉴스 환경부, 시사현안팀 양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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