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사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올리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걷는 세금이다. 수익 창출 기업은 주로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의 IT기업에 해당한다. 데이터세를 거둠으로써 기업의 데이터 수익 독점을 막는 동시에 데이터의 원래 주인인 국민들에게 재분배될 수 있다.

2019년 3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미국계 대만인 기업가 앤드루 양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IT기업으로부터 데이터세를 걷자고 말했다. 개별 데이터보다 데이터의 총합에서 큰 가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개인이 데이터 수익으로 인한 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과세하고 기본소득 형태로 재분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이후 2020년 9월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MBC ‘100분토론’에 출현해 데이터세를 걷자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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