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

보편증세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증세의 대상이 고소득자나 자산가인 부자증세와 대비된다. 보편증세는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는 소위 ‘핀셋 증세’가 이뤄졌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이나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등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보편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내 독립 민간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과 재분배 정책 강화를 위해 보편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8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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