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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상총량제
지역별로 병상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2020년 09월 13일 (일) 16:32:19 신현우 PD shw0746@naver.com

지역병상총량제는 지역 단위로 인구 및 이용량에 따라 병상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전체 병상 수는 2017년 기준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OECD 평균인 4.7개의 두 배가 넘는다. 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증설에 따른 환자 쏠림 현상 방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병상총량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9년 9월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인 병상 수급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병상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수급·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병상 수급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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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 병원 병상수 OECD 최고 수준…넘쳐나는 병상 통제한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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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PD]
단비뉴스 미디어콘텐츠부, 시사현안팀 신현우입니다.
세상은 문밖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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