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스위스에서 부결된 전국민 기본소득 국민투표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했으나, 76.7%의 반대로 부결됐다. 스위스가 국민투표에 부친 기본소득 도입 방안은 매달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2,500 스위스프랑(약 300만 원)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650 스위스프랑(약 78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감염병 때문에 일이 멈추는 사태 앞에서 나온 고민이다. 정부는 5월 가구 단위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애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했다가 전 국민으로 확대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사이에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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