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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
2020년 07월 31일 (금) 12:01:10 김지연 PD huse7@hanmail.net

반독점법은 인수합병(M&A) 등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 또는 가격 담합 등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근대적인 반독점법의 효시는 1890년 미국에서 동종업체의 기업연합(카르텔)이나 기업합동(트러스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셔먼법(Sherman Act)'이다. 1914년 미국에서는 반독점 행위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크레이튼법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연방무역위원회법이 잇따라 발효됐다. 미국은 기업들이 담합‧기타 제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시키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한다. 반독점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80여 개국이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는 2020년 7월 29일,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팀 쿡 애플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을 소환해 온라인 청문회를 열었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의회 청문회에 동시 출석해 독점 의혹에 항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CEO들은 한국의 삼성과 LG, 중국의 틱톡 등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독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시장 독점’ 지적에…미국 IT 빅4 “삼성·LG와 경쟁하는 애국 기업”

-동아일보

반독점 청문회 불려나간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 CEO

 

 

[김지연 PD]
단비뉴스 미디어콘텐츠부, 시사현안팀 김지연입니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날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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