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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토지세
토지에서 생겨난 불로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2020년 07월 30일 (목) 03:09:01 김은초 기자 quaestio1566@naver.com

부동산 불로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게 지급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토지는 공공의 재산이라는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존에 도입을 주장하던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 지사는 2017년부터 국토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며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국내총생산)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며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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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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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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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초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환경부 김은초입니다.
불편(不便)하고 불편(不偏)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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