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사업
5년간 총 50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500여 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으로 추진된다. 공적 임대 주택 확보 계획을 포함하고, 실 거주민 등 지역이 주도해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게 중심이다.
쇠퇴한 구도심이나 주거지가 개선되어 원주민이 재정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고, 대대적인 건설사업으로 일자리 창출도 용이하다. 그러나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등의 사업이 이미 진행된 곳이 많고, 재원 확보가 여전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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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주 기자]
단비뉴스 유튜브브랜딩팀장, 지역사회부 조한주입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