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은 다중적 독점체제입니다. 대학, 공간, 시험, 계급, 직업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독점이 일어나고 지나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학생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교육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학을 매개로 지위권력과 공간권력을 민주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이 민주적 다원체제로 가면서 독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대학통합네크워크는 학벌체제 타파, 지역 균형발전, 대학 공공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정책”이라며 “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한국 교육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는 김 교수는 명문대를 통한 지위권력 독점(대학), 서울 중심주의(공간), 줄 세우기 평가(시험), 교육을 통한 세습(계급), 일자리 격차(직업) 등 다섯 가지 문제를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지옥’ 만드는 다섯 가지 독점 타파 

▲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통합네트워크 현실화 경로와 방안 토론회’. 김종영 교수(왼쪽 첫 번째)가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구조와 단계’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 서울시교육청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지역거점국립대, 지역국립대, 공영형 사립대와 독립형 사립대가 참여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으로 입시·교육·학위수여를 하자는 구상이다. 참가 대학들이 학교 및 학과 운영에 자율성을 갖되, 하나의 네크워크(연결망)라는 정체성을 갖고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학과의 구조조정과 공동 교육·연구 등에 협력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참여 대학들이 경쟁력 있는 학과를 통합운영하고, 학생과 교수들은 대학 간 서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수업과 연구 교류를 할 수 있다.  

대학통합네크워크는 지난 2004년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가 저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처음 제시한 후, 학계·정치권 등에서 유력한 고등교육 혁신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 구상에 따르면 1단계는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강원대 등 전국 10개 거점국립대를 ‘국립한국대학’(가칭)이란 이름 아래 네트워크로 묶는 것이다. 서울대는 현재 독립법인이므로 이 구상이 실현되려면 법인화를 취소해야 한다. 2단계는 여기에 지역국립대를 포함하고 통합 대상을 공영형 사립대로 확장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독립형 사립대까지 포함시키며 종합적인 대학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7년 ‘교육개혁 제안 - 대학공유네트워크 구축’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학 네트워크 3단계 방안. © 서울시교육청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국제적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모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1960년 마련한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에 따라 주립대학을 크게 연구중심대학(박사학위까지 수여) 연합인 ‘캘리포니아 대학시스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UC)’, 교육중심대학(학·석사학위 수여) 연합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CSU), 그리고 산업중심대학(2년제) 연합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California Community College System, CCC)'으로 나누었다. 현재 UC 계열 대학 10곳에 재학 중인 학생은 21만여 명, CSU 계열 23곳에는 43만7000여 명, CCC 계열 114곳에는 240만여 명이다. 

이 같은 연합 시스템을 통해 UC버클리, UCLA, UC샌디에고 등을 포함한 UC계열 대학은 캠퍼스마다 주력 연구 분야를 달리하며 노벨상 수상자만 60명 넘게 배출할 만큼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했다. CSU 계열 대학은 실용학문 중심의 수준 높은 강의로 명성이 있고, CCC 계열 대학은 저렴한 학비로 직업교육과 평생학습,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선발 단계에서 UC 대학은 지역 고교 졸업성적 상위 12.5% 이내, CSU 대학은 33.3% 이내 학생에게 입학 자격을 주지만, 정원의 40% 정도를 편입으로 뽑기 때문에 CCC 학생들도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의 대표적 연구중심대학인 UC버클리의 중앙도서관(Doe Memorial Library) 전경 © UC버클리 홈페이지

교수진·예산 보강으로 ‘규모의 학문’ 여건 조성 

캘리포니아 대학 모델을 본뜬 대학통합네크워크는 여러 대학의 자원을 합치고 정부의 집중 지원이 이뤄지면 연구·교육 수준이 상향평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영 교수는 “제대로 된 연구중심대학을 만들려면 풍부한 연구 예산과 교수진 숫자 등 ‘규모의 학문’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 간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 곳에 통합하면 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UC 대학들의 1년 예산을 합치면 28조 원 정도(2016년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서울대 8천억 원, 부산대 3천억 원 등 거점국립대 예산이 2조8천억 원 정도입니다. 또 UC 대학 사회학과 교수진은 30명 내외로, 우리 지역거점국립대 5~9명보다 3~6배가 많아요. 탁월한 연구중심대학이 되기 위해선 각 대학별로 각자도생하며 교수 몇 명 늘리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김 교수는 대학통합네크워크를 통해 권역별, 학문별 통합을 이뤄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과 교수진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조선해양공학과는 부산대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항공우주공학은 지역 내 관련 산업이 발달한 경상대를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논문 ‘세계적 대학체제로서의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따르면 대학통합네트워크 1단계로 지역거점국립대학 10개를 묶어 서울대 수준(1년 예산 7844억 원)으로 지원할 경우 총 7조8446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보다 5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 국내 지역거점대학 10곳의 예산, 교수, 학생 규모.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의 규모(예산 28조5000억 원, 교수 2만1200명, 학부생 21만170명, 대학원생 5만4256명)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 김종영

대학서열과 입시경쟁 완화하는 효과도

학자들은 대학통합네트워크를 매개로 고등교육이 상향평준화할 경우 대학 간 서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스카이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서열대로 사회적 자원이 몰리면서 학벌사회가 굳어지고 있지만,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이 확대·분산되면 서울 명문대와 국립한국대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학 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극심한 입시경쟁을 느슨하게 하는 효과도 생길 수 있다. 2019년 대입 정원 50여만 명 중 스카이 입학정원은 약 1만여 명으로 전체 입학정원 2% 이내지만, 10개 거점국립대 네트워크나 공영형 사립대 네트워크 등 상위 수준의 ‘갈 만한’ 대학이 30~40개나 되면 극소수 명문대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단비뉴스> 이메일인터뷰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예산이 대량 투입되는 좋은 교육 여건의 대학이 많아지면 소수 명문대에 들어가고자 하는 병목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서열이 완만해지면 대학들이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등교육 발전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대학 학생들의 1인당 교육비는 사실 대학서열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참여 대학에 경상비를 지원하고 등록금 무상 또는 대폭 인하 등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여건의 획기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저렴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대학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지역 학생들이 굳이 대학진학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까지 갈 필요성이 적어지고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들이 많아지면서 대학서열이 전반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에 쏠린 ‘명문대’ 분산 효과, 지역균형발전 도움  

같은 맥락에서 대학통합네크워크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학생이 선호하는 양질의 교육 기회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고르게 퍼지게 되므로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른바 ‘명문’ 대학의 서울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해서, 2019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 상위 15개 대학 중 12곳이 서울, 3곳이 경기·인천에 있었다. 상위 30개로 범위를 넓혀 봐도 19곳이 서울, 5곳이 경기·인천이며, 지방대는 6곳뿐이다. 

반면 미국은 ‘상하이 세계대학랭킹(2017)’ 기준 100위 이내 대학이 총 50곳인데 동부 17곳, 중부 12곳, 서부 12곳, 남부 9곳 등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또 프랑스의 대표적 엘리트 교육기관인 그랑제콜 역시 전체 200여 곳 중 파리 68곳, 프랑스 북부 24곳, 중서부 30곳, 중동부 50곳, 남서부 25곳, 남부 10곳 등에 퍼져 있다. 

▲ 미국과 프랑스의 상위권 교육기관 지역별 분포. ⓒ 김종영

김태훈 부위원장은 “20~30년 전에는 지역거점국립대가 서울 주요 사립대에 뒤지지 않는 선호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지금은 철저히 ‘인(in)서울’ 중심의 대학서열이 확고한 상황”이라며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 대학을 많이 만들면 이들이 지역사회의 교육, 상업, 문화 발전의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선 두 차례 공약, 실현은 감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교육개혁 제안’ 보고서를 통해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을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통합국립대의 학생선발 방식과 관련, 고교 내신성적(70%)과 대학입학자격시험(30%)으로 뽑고, 1~3지망에 따라 추첨을 통해 캠퍼스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교양교육은 교과과정의 통일성과 강사 교류를 포함한 ‘공통교양과정’을 운영하고, 전공은 학과 통합을 통한 특성화·심화 과정을 운영하며, 완전한 교육 및 학점 교류를 위해 교수와 학생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통합네트워크 현실화 경로와 방안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고교서열화는 대학서열화의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대학체제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통합네트워크안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주최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통합국립대학 기본 운영 방안. © 서울시교육청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도 여러 차례 제시됐다. 지난 2012년 대선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는 대학 네트워크화 정책인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2017년 대선에서도 ‘국공립대학 네트워크’와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최종 공약집에 넣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관련 내용이 빠졌다.

대신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에 따라 정부는 2019년 149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각 국립대에 차등 배분해 거점국립대는 학교당 평균 90억 원, 지역중심대와 교대 등 중소규모 대학은 평균 12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본격적인 대학 네트워크화와는 거리가 멀고, 지속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김종영 교수는 “대학통합네크워크 정책과 관련해 많은 교육 관료와 정치인들을 만나보았지만 이들 역시 대부분 엘리트 계층이라 소수 명문대의 독점체제를 당연시하고 대학체제 개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명문대 출신 기득권층의 외면 혹은 저항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상에 관한 비판과 실현 방안을 둘러싼 이견도 존재한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본부 정책위원은 2017년 발표한 논문 ‘대학통합네트워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 실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경쟁력과 기득권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서울대의 저항’과 자율권을 내놓기 꺼려하는 ‘명문 사립대의 낮은 참여 가능성’을 꼽았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부실 사립대만 네트워크에 참여할 경우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거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성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5일 <단비뉴스> 이메일인터뷰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서울대와 사립대를 포함시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저항, 소모적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각 대학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법적·행정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 (서울대법인을 뺀) 국공립대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성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이 졸업 뒤 고소득에 진입하는 상향 이동에 국공립대가 가장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대학이 혁신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학생과 학부모, 기업, 나아가 한국 사회에 준다면 지방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교육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대신 이사진의 절반가량을 외부의 공익형 이사로 선임해 대학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모델이다. 지난달 25일 공영형 사립대 추진 대학인 상지대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모습. © 상지대

반면 <위기의 대학을 넘어서(2019)>의 저자인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는 지난달 16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국공립대 위주로만 대학 네크워크를 이루고 정부 지원이 집중될 경우 연합체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립대는 더욱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네트워크보다는 공영형 사립대(‘지원’ ‘감독’ 함께 늘려 사학 공공성 제고)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 사립대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 공영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만약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한다면 학부보다는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원을 통합해 교수와 교육여건을 공유하고 질 좋은 연구와 학위 수여를 하면 각 대학이 연구·교육·산업 중심으로 특성화를 이루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이견, 지방대생들은 기대감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2016년 낸 논문 ‘입시제도 개혁문제와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가 대학의 안정을 강화시켜 대학 간의 경쟁과 교수진의 혁신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며 “오히려 경직된 대학 운영체제만 확대하여 대학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대 학생들은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남대 길창근(24·토목공학) 씨는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실현돼 지역대학이 부족했던 교수와 시설을 공유하고 정부 지원금도 통합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 편익도 올라갈 것 같다”며 “지역에 인서울 대학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대학이 많아지면 지역 학생들도 가까운 대학에 진학해 생활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니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서대 최준하(23·전기공학) 씨는 “주변 대학생들은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대안적 아이디어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이 지속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공론화를 통해 학생들이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찬반 토론도 하며 정책 성숙도를 높여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편집: 이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