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가 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한 세제개혁

1990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가 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한 세제개혁, 무역ㆍ투자 자유화, 탈규제화 등 10가지 정책으로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주 골자로 한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존 윌리엄슨이 1989년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한 남미 등 개도국에 대한 개혁처방을 ‘워싱턴 컨센서스’로 명명한 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1990년대 초 IMF와 세계은행, 미국 내 정치경제학자들, 행정부 관료들의 논의를 거쳐 ‘워싱턴 컨센서스’가 정립되었다. 이후 미국 주도 신자유주의의 대명사로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동구 사회주의국가 체제 전환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요 개혁정책으로 채택됐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베트남은 외국자본이 절실했고 워싱턴 컨센서스(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한 경제 해법)를 매우 빠르게 받아들였다"며 "베트남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요구한 조건에도 신속하게 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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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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