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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지자체장, 공약 이행은?
[현장리포트] 제천시장 공약이행 긴급점검
2020년 07월 05일 (일) 19:45:21 조한주 이나경 신수용 기자 yourglim23@naver.com

<앵커>
지난 2018년 6.4 지방선거를 치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임기 반환점이 지난 지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가운데 34%가 이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민선 6기보다 2%P 상승했다는 겁니다.

단비뉴스가 있는 제천시는 어떨까.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현 시장의 공약은 현재까지 66%가 진행돼 전국 평균을 크게 넘은 것은 물론, 충북 평균 공약 이행 진도의 두 배를 넘겼습니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잘 이행되고 있는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신수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달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제일 높은 등급인 SA를 받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월부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 발표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약 이행 상태를 5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는데, 이 시장은 공약 이행 완료,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종합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행이 완료된 공약 중에는 복지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5만 원씩의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데, 제천시는 지난해 모두 877명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안식년 휴가제도 도입했는데,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열흘의 휴가를 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이행이 완료됐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천시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2층에 마련돼, 지난 2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건립 공약은 이르면 올해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 공백이 생긴 장애인을 단기간 보호하는 곳인데, 제천시 인구 13만 6천여 명 중에 장애인이 7.7%, 1만500여 명에 달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서현석 / 노인장애인과 주무관 : 인프라도 확보하고,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부모한테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고…]

당초 부지 확보와 예산 문제로 연면적 165제곱미터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310제곱미터로 규모를 확대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만이 아니라 운영까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단비뉴스 신수용입니다.

제천시장 “공약 절반 100% 진행 완료”… 정말일까?

<앵커>

그런데 제천시의 공약 이행상황 발표를 보면 이행률 100%인 공약이 전체 공약의 절반이나 됩니다. 과연 100% 진행됐다는 공약들,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걸까요? 조한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충북 제천시가 100%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힌 공약은 42개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21개.

그런데 공약사업총괄표에 진도 100%라고 표시된 것 중에는 이행을 완료했다는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공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된 주민 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시민위원 인원수와 수당을 늘리긴 했으니 공약을 이행했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1년에 시민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단 두 번만 여는 형식적인 공약인데, 시민위원에게 예산 관련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원 수만 늘렸다고 100% 공약 이행 완료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하면 공약 이행률 부풀리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임창순 / 제천시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장 : (예산을) 공부하기 위한 위원회도 운영해야 한다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현재 살아서 움직이는 행정을 어떻게 100% 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시민 시정 토론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정책 소통 창구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 활성화를 검토했다면서 이걸로 올해 1분기 시민 시정 토론 활성화 공약이 100% 진행됐다고 시청 홈페이지에 밝혔습니다.

온라인 정책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도입한 것도 없고, 시민들이 시정에 실제로 참여했는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현황 파악하고 방법을 검토했다’는 게 전부라, ‘공약 이행’이라는 표현이 무색해 보입니다.

이처럼 공약 이행에 ‘100%’를 남발할 수 있는 건 공약 이행 여부를 따지는 잣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약들 사이의 중요도나 난이도가 반영되지 않아 공약 이행률 평균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약 이행과 각 지역이 생각하는 공약 이행의 괴리감을 최대한 줄이는 것.

공약 평가를 의식해 100%라고 표시만 하는 것보다는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공약을 내세웠을 때 품었던 정책 목표를 되새겨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단비뉴스 조한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나경, 조한주, 신수용 /  편집 : 조한주 / 앵커 : 이나경) 


편집 : 신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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