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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업·농업·공업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 성격
2020년 06월 30일 (화) 12:42:31 박두호 기자 dooh5@naver.com

보조금은 상업·농업·공업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다.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을 지원하는 교부금 등이 포함된다. 보조금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부정하게 사용될 가능성과 국고 낭비의 우려도 있어 지급대상·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보조금관리법과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이 있다.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유럽, 캐나다와도 무역 분쟁에 나서고 있다. 유럽산 올리브와 맥주,트럭 등에 관세 부과와 기존 관세율을 올리는 무역법 301조 행정규칙 입법을 예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연합(EU)의 항공기 보조금, 디지털세 등에 관한 대응이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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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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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호 기자]
단비뉴스 지역농촌부장, 기획탐사팀, TV뉴스부, 시사현안팀 박두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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