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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심의를 하는 제도
2020년 06월 30일 (화) 10:54:20 김은초 기자 quaestio1566@naver.com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심의를 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및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 권고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이 위원회 결정을 어긴 적은 없다. 사건관계인이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 혐의에 관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2018년 11월부터 수사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후 8차례 권고를 모두 따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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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초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환경부 김은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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