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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층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2020년 06월 30일 (화) 10:47:53 박두호 기자 dooh5@naver.com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이 국가가 정한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제도다. 1997년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했던 외환위기 때 제정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수급자 소득 파악과 선정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노인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은 감소하게 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빈곤층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구조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노인연금만큼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깎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문대통령,"임기 내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 보편복지 선언

-한겨레

헌재,노인 기초연금 받는만큼 기초생활수급액 감소...합헌

 

 

 

[박두호 기자]
단비뉴스 지역농촌부장, 기획탐사팀, TV뉴스부, 시사현안팀 박두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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