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020년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한해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추경이 계속 편성되면서 정치권 안팎으로 ‘증세’가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건 탄소세 도입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환경보호와 세수 확보를 동시에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이미 시행되는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적용하면 산업계가 이중 규제를 부담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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