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21.3.7 일
> 뉴스 > 따끈따끈 시사용어
     
5.24 조치
2010년 5월 24일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발표한 대북 제재조치
2020년 06월 10일 (수) 17:26:15 김계범 기자 aiolos1001@naver.com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 4일 후인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한다. 이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5·24 조치 시행 초기에는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등 유연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유지해왔다.

정부는 5ㆍ24 조치 10주년을 앞둔 2020년 5월 20일 5ㆍ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5ㆍ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10년 동안 예외적 허용을 거듭했다. 정부는 5ㆍ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5.24 조치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해제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통일부 "5·24 조치 실효성 상실"···대북정책 드라이브 군불때기?

-경향신문

트럼프 “한국, 美 승인없이 대북제재 완화 안 할 것”

 

 

[김계범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지역농촌부 김계범입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김계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등록일 : 2017-11-27|발행인: 이봉수|편집인: 심석태|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석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석태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