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한 대북정책 연설

신(新)베를린 선언은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한 것으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 구상이다. 신 베를린 선언 이전의 베를린 선언은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을 위한 제안을 한 것을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남북 합의 법제화 및 종전 선언과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된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을 골자로 한 5대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신(新) 베를린선언’으로 불리는 2017년 7월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화를 언급했다. 평화, 그 중에서도 한반도 평화는 현 정부를 구성하는 가장 큰 축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며 “보다 주도적인 역할”(쾨르버재단 연설)을 다짐했지만 지난 3년의 발언을 살펴보면 평화를 ‘긴 과정’으로 상정하는 역설이 보였다. 보수 정권을 거치며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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