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전염 방지 장치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Global Stability Mechanism)
금융위기 전염 방지장치인 글로벌 안정 매커니즘(GSM)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다. 해당국가 요청이 없어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일시적 위기우려 국가에 선제적으로 신용공여(Credit Line) 설정을 제안하는 개념이다. IMF 차입국이라는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회의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했지만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로 반대해 불발됐다.
정부가 지난해 G20 회의에서 시스템 위기에 대한 안전판으로 제안했던 'GSM'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9일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G20은 다음달 3∼4일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 도출을 목표로 금융위기 전염 방지장치인 GSM 구상을 다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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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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