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담당하거나 감시해왔던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것
국가가 담당하거나 감시해왔던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이 의료민영화다. 의료민영화는 크게 두 분야의 민영화를 목적으로 한다. 의료공급의 민영화는 의료기관(병원) 운영의 민영화, 의료수요의 민영화는 의료지불체계(보험) 및 의료감시체제의 민영화를 뜻한다.
채수찬 KAIST 부총장이 원격의료 도입에 의료 민영화 이슈가 결부돼 있어 진전이 없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부총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클럽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원격의료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부총장은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의료 민영화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 그리고 이분들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며 "이들이 (원격의료 반대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이데일리 ""원격의료 1단계 진입" 중기부, 강원 헬스케어특구 '자평' -한국일보 |
[강찬구 기자]
단비뉴스 지역농촌부, 디지털뉴스부 강찬구입니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