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에서 발생하는 분리·전복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제정한 법

중국이 홍콩 내에서 발생하는 분리·전복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의도로 제정한 법이다. 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처음으로 홍콩 의회를 우회해 법률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은 “국가 분열,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을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홍콩 내에 이를 전담하는 안보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핵심 내용은 정부에 반하는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다. 중국은 이 법의 시행을 통해 홍콩을 장악하는 동시에, 대규모 시위를 통제할 수 있다.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약속했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2020년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내 분리·전복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전인대는 폐막일에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878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보도자료를 내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그 영토(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하게 돼 있고 전개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나는 오늘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적용되던 같은 방식의 대우가 홍콩에 계속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시작으로 촉발한 미·중 신냉전 구도가 홍콩 문제를 중심으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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