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제활동

일반적인 경제활동은 정부가 파악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지하경제의 경우 추적을 하지 못해 세금을 걷지 못한다. 지하경제를 유도하는 주체들은 현금거래가 일반적이며 뇌물, 마약거래와 같은 불법자금의 유통, 외환을 밀반출하는 행위, 불법적인 노동활동, 기업의 음성적 비자금 등이 해당한다.

코로나로 인해 콜롬비아 빈민들의 경제난이 가중되었다. 중남미 지역 경제인구의 절반가량은 비공식적인 지하경제에서 일한다. 이들이 실업과 같은 타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 정부에서 보조금 정책을 펼칠 거라 약속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빈곤층은 위생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생계유지를 위해 격리조치를 어길 가능성도 높아 전염병 감염 위험도 큰 만큼 종합적인 빈곤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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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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