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에너지 관련 정보를 가지고 공론장에서 에너지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과정 혹은 제도

시민이 에너지 관련 정보를 가지고 공론장에서 에너지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과정 혹은 제도를 가리킨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시민이 정책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공론장을 기반으로 한 토의로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왔다. 시민과 협동조합의 출자로 운영하는 독일이나 덴마크식 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민주주의의 한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사업'이 에너지 민주주의의 사례로 조명받았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전주에서 열린 보고대회에서 신안군의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신안군 자라도는 2018년 10월 5일부터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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