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 직업 훈련 등 각종 복지 사업까지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망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요구받으면서부터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이 확대되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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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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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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