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리를 응용해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 사회구성원의 생활에 위협이 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제도를 활용해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틀어 일컫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이 대표적이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한다. 보험료는 위험 정도가 아닌 소득에 비례해 책정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국회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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