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20.5.26 화
> 뉴스 > 따끈따끈 시사용어
     
사회보험
보험 원리를 응용해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
2020년 05월 19일 (화) 22:10:10 김은초 기자 quaestio1566@naver.com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 사회구성원의 생활에 위협이 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제도를 활용해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틀어 일컫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이 대표적이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한다. 보험료는 위험 정도가 아닌 소득에 비례해 책정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국회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서울신문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열릴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코로나 대응에 '건강보험' 중심역할…당뇨검사 2.3만원→4000원

 

 

[김은초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환경부 김은초입니다.
불편(不便)하고 불편(不偏)하게.
김은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등록일 : 2017-11-27|발행인: 이봉수|편집인: 심석태|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석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석태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