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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2020년 05월 17일 (일) 14:51:10 이동민 기자 dongmin1535@gmail.com

치료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고 의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도 불리며 건강보험의 혜택을 넓히고, 의료비에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었다. 정책 추진 이후 2년여 간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조치에 매달리면서 문재인케어 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나 건강보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특성상 건정심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필수적 절차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국일보

‘건정심 0회’... 코로나에 발 묶여 문재인케어도 지연

-조선일보

직장인들 꼬박꼬박 내는데… 건강보험료 적자 작년 3조6000억

 

 

[이동민 기자]
단비뉴스 환경부, 시사현안팀 이동민입니다.
막 쓰지 않겠습니다. 좀 알고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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