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유로(EURO) 사용 지역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채권

코로나 본드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유로(EURO) 사용 지역의 인명 손실과 경제적 피해 규모가 커질 것을 대비해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 공동채권이 발행하면 유럽연합 회원국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해 보증하는 만큼, 신용도가 낮은 회원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코로나19 확산이 유럽 전역에 가해진 충격이므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독일과 네덜란드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동채권보다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ESM과 코로나채권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내놓지 못했고 재무장관들이 추가 논의를 넘겨받았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은 코로나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독일이 거부했다. 재무장관들은 지난 7일 16시간 밤샘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가 주도한 구제금융의 조건에 이탈리아 등이 반발하면서 다시 결렬됐다. 네덜란드는 ‘거버넌스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조치들을 요구했고, 이탈리아는 보건위기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틀간 추가 논의에서 네덜란드는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구제기금을 코로나19 대응에만 쓴다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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