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심신상실'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법률학상의 개념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때때로 의사능력이 회복하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인 경우까지 포함한다. 금치산자는 2013년 7월에 개정된 '성년후견인 제도' 전 용어로,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와 함께 상법 등에서 규정돼 단독으로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를 의미한다.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의 제한이 있다. 특히 금치산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없다.

2020년 1월 7일 정의당 입당식에 참석한 18살 신규 당원 16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만 18살 이하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도 제한되는 등 정치적 금치산자 취급을 받아왔다”며 “18살 선거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우리는 더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을 쟁취하려고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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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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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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