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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2020년 04월 23일 (목) 14:23:51 임지윤 기자 dlawldbs20@naver.com

'심신상실'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법률학상의 개념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때때로 의사능력이 회복하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인 경우까지 포함한다. 금치산자는 2013년 7월에 개정된 '성년후견인 제도' 전 용어로,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와 함께 상법 등에서 규정돼 단독으로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를 의미한다.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의 제한이 있다. 특히 금치산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없다.

2020년 1월 7일 정의당 입당식에 참석한 18살 신규 당원 16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만 18살 이하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도 제한되는 등 정치적 금치산자 취급을 받아왔다”며 “18살 선거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우리는 더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을 쟁취하려고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정의당 ‘18살 청소년’ 입당…“정치적 금치산자 취급 마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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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단비뉴스 편집국장, 기획탐사팀, 미디어콘텐츠부, TV뉴스부, 시사현안팀 임지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이란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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