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인사가 민간기업 고위직과 공직을 번갈아 맡는 인사 행태

정부 고위 인사가 민간기업 고위직과 공직을 번갈아 맡는 인사 행태를 의미한다. 고위공직에서 내려와 나간 문을 민간사업 로비를 위해 다시 들어가는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2002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회장이었던 마이클 파웰이 퇴직 후에 케이블 산업의 로비 회사에 수장으로 취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회전문 인사는 사업이나 정책이 타당성보다 로비에 의해 좌우된다는 측면에서 비판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 회전문 인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공직을 옮겨 다니는 행위를 가리킨다. 같은 의미의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에서 고위공직자가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으로 취직하는 행위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회전문 인사는 주로 집단 폐쇄성을 지적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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