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력을 토대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태

고대 그리스 정치가 솔론이 재산을 기준으로 시민의 참정권을 다르게 부여한다는 뜻으로 처음 사용했다. 지금은 거대자본을 가진 기업이나 부유계층이 자본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경제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한 독점 기업가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KBS는 삼성과 현대차가 각각 산업재해 관련 재판과 늑장 리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관련 입법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작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2와 14조8, 늑장 리콜 처벌조항을 없애려던 민경욱・김상훈 의원의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개정안이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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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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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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