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정당 득표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로, 지역구 투표와 별개로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한국은 국회의원 전체 300석 중 47석을 비례대표로 뽑는다. 최소 정당득표율(봉쇄조항) 3%를 충족한 정당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보완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해져 정당 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비례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오히려 정의당 등 기존 소수정당 득표율이 떨어졌다. 3월 23일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3.7%였는데,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2018년 8월 14.3%를 기록한 바 있다.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봉쇄조항에 따라 비례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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