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3개 이상 공존하는 정치 제도

원내 정당이 3개 이상 공존하는 정치 제도를 말한다. 하나의 정당이 의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치 문화가 정당 간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한 ‘협치’로 나아간다는 게 일반적인 기대다. 2019년 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성 강화를 골자로, 21대 국회 구성을 다당제로 나아갈 기대를 담았다. 다당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국회가 혼선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 반면, 다양한 소수의견이 국회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비레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주요 정당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다당제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된 양당제가 등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총선 비례대표 후보 신청 논란과 관련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야심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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