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의 고액 연봉과 보너스를 제한하는 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범으로 꼽혔던 투자은행 UBS가 당시 12명 경영진에게 7,010만 스위스프랑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제약사 노바티스의 다니엘 바젤라 회장이 7,800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를 계기로 토마스 마인더 의원이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민투표 성사 요건인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재벌, 이른바 '살찐 고양이'의 보수를 제한하는 주민 발의안을 냈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68% 찬성으로 가결됐다. 주주가 CEO와 경영진의 보수를 승인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립학교법인의 일부 상근임원들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원들의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이른바 ‘사학법인 살찐 고양이법’이 추진된다. 2019년 12월 26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학법인에서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상근임원은 최소 19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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