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정부가 2019년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한 후 서울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보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안정 대책과 관련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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