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governance)

협치(協治)는 관습적으로 국회의 여야가 함께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적 협력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원래 ‘거버넌스(governance)가 번역된 말이다. 본래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와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과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민관 협력’에 가까운 말이다. 사안에 대해 시민과 정부가 대등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2019년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 선거법에 따라 중소 정당이 늘어나고 과반 정당이 출연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지형이 ‘다당제’로 변화하면서, 협치와 연대가 다음 국회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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