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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
2020년 02월 08일 (토) 17:26:15 박두호 기자 dooh5@naver.com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생계, 의료 등을 지원했으나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경 돼 기초생활수급자 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질 높은 사회서비스, 사람에 대한 투자, 더 많고 좋은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충분한 휴식 등을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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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숨진 탈북모자 전재산 0원 "기초생활수급 안내됐더라면..."

-경향신문

문 대통령 "전 생애 기초생활 보장이 포용국가 청사진"

 

 

[박두호 기자]
단비뉴스 지역농촌부, TV뉴스부, 시사현안팀 박두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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