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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임금
국가와 사회가 가계에 현금이나 복지 혜택을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
2020년 02월 08일 (토) 16:10:24 박두호 기자 dooh5@naver.com

일해서 버는 시장임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연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서비스, 보육지원금 등 국가와 사회가 가계에 현금이나 복지 혜택을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으로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정부의 복지 지원이 취약한 것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2009년 국내에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영형태가 등장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5년 임금 노동자 중 국민연금, 건간보험 가입자가 45만명 안팎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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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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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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