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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2020년 01월 23일 (목) 13:00:38 임지윤 기자 dlawldbs20@naver.com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전체 회원국의 총의에 의해 도출되는 다자간 협정과 달리 양국 또는 복수국 간 지역무역협정은 2006년 202건에서 지난달 302건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통상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미 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자동차부문 원산지 규정 강화와 비시장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한을 통해 자국시장 보호와 중국 압박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새 북미무역협정 타결...트럼프·펠로시도 '환영' 한 목소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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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단비뉴스 기획탐사팀, 미디어콘텐츠부, TV뉴스부, 시사현안팀 임지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이란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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