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fat tax)

비만세는 비만 유발의 주범인 나쁜 지방에 세금을 높게 붙이는 것이다. 국민의 지방 섭취를 줄이고, 이와 함께 질병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죄악세(Sin tax) 또는 피구세(Pigovian Tax)의 일종으로 비만세는 담배와 술 등에 붙이는 세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비만의 성공적 조절이 개인의 잘못된 생활습관 조절만으로는 어렵고 사회제도와 환경의 변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가장 현실적인 정책안으로 제시되곤 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덴마크 정부가 비만세를 부과한다. 국민들의 지나친 비만을 막기 위해서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에 따르면, 덴마크는 1일부터 2.3%를 초과하는 포화지방이 들어있는 버터, 우유, 치즈, 피자, 고기, 기름, 가공식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16크로네(약 34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버터는 30%, 스낵류는 8%나 비싸졌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덴마크 정부의 ‘비만과의 전쟁’이 과녁을 잘못 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에 비만세의 대상이 된 식품들보다 소금과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이 건강에 더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게 저렴한 지방·설탕 과다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