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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크라시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2020년 01월 07일 (화) 20:47:24 임지윤 기자 dlawldbs20@naver.com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이다. 2013년 후쿠야마 교수는 '비토크라시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기고에 비토크라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의미한다. 즉,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입법과 정책이 좌절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부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이낙연 총리는 2020년 1월 2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올해 총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진행자가 '여야 막론하고 이번 총선에 목을 매는 형국'이라고 하자 "우리 사회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에 있다고 본다"며 "이제까지 한 번도 겪지 않은 일을 경험하다보니 한쪽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이른바 '비토크라시'가 고쳐져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이 한국 정치문화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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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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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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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단비뉴스 기획탐사팀, 시사현안팀, 미디어콘텐츠부, TV뉴스부 임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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