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금을 시민에게 빌려쓰고 끝난 후 돌려줌

박원순 펀드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딴 펀드를 통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불과 사흘 만에 목표했던 38억8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모았다. 후보자 개인이 적절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쓴 뒤 선거가 끝나고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되돌려 주는 이른바 ‘정치인 펀드’ 방식이다. 박 후보 쪽은 이번 펀드 모금이 선거자금 해결은 물론 펀드를 통해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을 모아내고, 홍보 효과도 톡톡히 거두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유시민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처음으로 도입한 정치인 펀드는 여러 제한이 있는 정치후원금과 달리 교사나 공무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빌려 쓴 돈에 대한 이자가 법정이자율과 비교해 현저히 낮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는 9월 중순 기준으로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인 연 3.58%의 이자를 붙여 오는 12월25일 이전에 되돌려 줄 계획이다.

정치인 펀드는 막대한 선거자금이 필요한데도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후보등록 전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정치신인들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어 내년 총선 때는 다양한 ‘정치인 펀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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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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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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