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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2019년 12월 03일 (화) 22:42:32 박동주 기자 shane9110@naver.com

법원이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힘든 사회적 약자 등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안 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차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9년 10월 20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소송구조 제도 현황’ 자료를 보면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낸 소송구조 신청 건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모호한 인용 기준과 법원의 소극적 판단 탓에 제도가 방치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송 구조 결정은 ‘패소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본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재판서 지면 비용 부담… 공익 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한겨레

약자 지원 ‘소송구조 제도’ 유명무실

 

 

[박동주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시사현안팀 박동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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