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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수입운영보장제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 수익이 적을 경우, 그만큼을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메꾸는 제도
2019년 11월 23일 (토) 11:55:26 박동주 기자 shane9110@naver.com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에 들어가고 난 후, 실제수입이 추정했던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도로, 터널, 전철, 교량, 철도 등대규모 사업이 예상 수입보다 밑돌면 정부가 나머지 수입을 보전해준다. 

민자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낮은 운임 책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로 정부가 패소했다.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중앙정부의 보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은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른 민자사업의 부메랑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공공성이 훼손되고 결국 정부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민자사업 확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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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시사현안팀 박동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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