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19.12.11 수
> 뉴스 > 따끈따끈 시사용어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있다는 원칙
2019년 11월 21일 (목) 22:19:58 박동주 기자 shane9110@naver.com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 관계를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검사는 검찰권의 권한을 가진 '단독 관청'이다. 검찰총장이 피라미드의 맨 위에 군림하고, 그 밑으로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이 있어 계층적으로 결합된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검찰조직의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를 뜻한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2019년 11월 12일 권고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폐쇄적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혁위는 지침이 바뀌면  검찰사무에 관해 검사의 단독 관청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내부 견제장치가 생길 거라 기대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검사들 입 풀린다…외부 발표, '승인제'서 '신고제'로

-한겨레

검찰개혁위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화…상명하복 문화 바꿔야”

 

 

[박동주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시사현안팀 박동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박동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등록일 : 2017-11-27|발행인: 이봉수|편집인: 김문환|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문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환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