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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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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5 법안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2019년 11월 05일 (화) 01:53:50 장은미 기자 josinrunmi@naver.com

‘Assembly Bill(의회 법안) 5’의 약자로, 정식 명칭은 ‘앱 기반 운전자 및 서비스 보호법(App-Based Driver & Services Act)’다.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된 노동자로 분류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처우개선 법안을 뜻한다. 2020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과 건강보험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대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캘리포니아의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세계 여러 도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9년 11월 1일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는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기사들을 위한 사회보장 부담을 지지않으면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회사들은 ‘긱 이코노미(임시직 고용 경향이 커지는 경제)’가 무의미해진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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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미 기자]
단비뉴스 환경부 장은미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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