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IT 기업에게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다국적 IT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에게 법인세와 별도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기업들은 중복과세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겐 서비스 이용료 증가로 부담이 될 수 있고, IT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9년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디지털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7월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 참가한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이 디지털 과세 원칙에 합의하고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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