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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피해자가 거부해도 성관계를 했을 때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2019년 10월 02일 (수) 23:45:32 박동주 기자 shane9110@naver.com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성폭행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이라고도 한다. 현행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이 법규가 위력으로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노 민스 노) 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1월 성폭력 피해자인 피고인이 “상대 ㄴ에게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성관계에 합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어도 성관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피고인은 진정한 동의 없는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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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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