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이 있는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설탕이 함유된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주로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해 탄산음료에 부과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가 설탕 양을 줄이게 만들거나 제품 가격을 올려 소비를 줄이게 하는 게 목적이다. 술이나 담배에 높이 세금을 매기듯이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멕시코,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30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2019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아동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앞서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19년 5월 설탕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죄악세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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