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

행위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산정하는 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벌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징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안됐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국은 도입했다 폐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총액벌금제를 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2019년 9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재산비례벌금제’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효과가 다른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조국 장관 역시 이러한 벌금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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