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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해 설계된 국제 질서
2019년 08월 26일 (월) 18:31:24 홍석희 기자 mufc1001@naver.com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조약의 발효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일본의 군정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 조약에 의거해 설계된 국제 질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한다.

지난 30년 동안 1965년 체제 자체가 항상 동요했다. 한국 시민들, 진보적 정치권에서는 협정 재협상 문제도 제기했지만, 일본은 65년 체제를 수정하면서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65년 체제의 모순이 너무 크고 깊어 봉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2010년대 들어서서 모순은 더 깊어졌다. 더 이상 이 체제를 봉합하는 게 아니고 다른 큰 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한국에서 나오고 일본은 이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일본 입장에서는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로) 겨우 봉합을 했는데 한국이 다시 되돌리렸다고 보고, 아베 정부뿐 아니라 야권,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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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희 기자]
단비뉴스 기획탐사팀, 시사현안팀, 단비서재 관리위원회 홍석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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