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경우, 수입국이 국내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하여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이란 각국 정부가 자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을 말한다. 보조금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고유권한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면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도 위안화를 국제화하고 금융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환시장을 자유화하고 자본시장 자유화를 빠르게 단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 방향으로 미-중 간 합의가 이뤄지면 위안화 가치는 상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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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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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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